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