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한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 둔화 전망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