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주일 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우는 원점을 타격해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을 유발했다는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거나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그런데 일각에서 비상계엄과 결부해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 위반 행위를 자행해왔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이 했던 여러 활동이 계엄과 결부돼 해석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가령 오물 풍선 부양 지점 파악 활동이 원점 타격 목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메시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의 뜻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 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오물 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군 고위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이를 크게 질책했다. 하지만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반대하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