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보편 관세 적용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관세의 필요성 입증 등 엄격한 요건 없이 (대통령이) 관세 시행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EEPA’(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를 사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를 인정하며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CNN 측에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의 국제 경제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