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주재하면서 자신이 모든 군을 지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28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 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라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합참 차장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는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고 했지만 계엄법상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는 데다 당시 대통령실 홍보 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그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첫 기소다. 그의 재판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