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 헌정파괴”

입력 2024-12-24 13:4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시청에서 열린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건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