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걸린 ‘내란 공범’ 현수막을 전수조사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내란공범’을 엮은 문구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게시물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선관위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대선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 사실을 기정화 하고 조기 대선을 명시화했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방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잠정적 조치는 보류돼 있는 상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