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영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전산 조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공직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선거에 참패한 정치인이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목사와 전직 총리를 지낸 장로가 집요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년 동안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공직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도 국회 장악 시도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서버를 압수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운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까지 공직 선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을 만큼 허약하지 않다며 음모론을 일축해왔다. 선거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동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특히 과거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 자료가 유출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 기관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했을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를 다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우리는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3부터 9.22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하여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정보자산현황 ▲시스템 접속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면서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수작업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투·개표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의혹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당국의 진실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금 20억이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단점거로 인해 서버실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어 보안강화를 위해 서버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일부언론에 보도된 서버교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말 그대로 ‘음모론’이라는 것은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결과를 보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중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등으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되면서 괴담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취하‧기각‧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특히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됐다. 30건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선거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자가 10만 명이다. 그것도 각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들도 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가능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에 한 명만 양심선언해도 드러날 텐데, 과연 투·개표 조작이 가능할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명선거 협업사업에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21대 총선에서는 KBS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참여했고, 20대 대선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하고 투철한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이미지와 겹치는 색상과 문구는 철저히 배제됐다.
오히려 SNS 등에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원로목사와 장로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유권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다. 가짜뉴스 생산과 퍼나르기(유포)는 십계명 중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도 막무가내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장보다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목사와 고위 공직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할 경우 파장은 훨씬 크다. 한 사람의 확증 편향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대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전산조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귀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김철영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문체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