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설·강풍·풍랑 복구비 1484억원 확정

입력 2024-12-20 14:57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관리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대설로 경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45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1000억원대의 재산 피해다.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당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 하우스·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또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습설(濕雪)은 건설(乾雪) 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높이로 쌓여도 3배 이상 무겁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헥타르), 시설하우스 773㏊, 인삼재배시설 1130㏊,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1484억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인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투입,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행·재정 지원도 이어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