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25일 조사” 2차 출석요구…“불응시 체포영장”

입력 2024-12-20 10:13 수정 2024-12-20 11:16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