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타파와 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라는 영어 첫 글자를 딴 ‘R·E·D’ 세 가지 원칙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30조원 이상 슈퍼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 재정·금융정책의 대반전을 호소했다
그는 30조원 이상 추경 편성을 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을 주문했다.
또 이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제안했다.
지금은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다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탄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