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보와 연구개발(R&D), 산업 분야 등 국정 현안 전반에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 정보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가공된 자료다. 장기간 누적된 방대한 빅데이터일 뿐 아니라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쉽고, 전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겨있다.
정부는 먼저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과 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특허데이터를 분석, 대체 공급처를 파악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중복연구 방지뿐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은 시장에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며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 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으로 부처·기관별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탑재한다. 융합 DB 구축과 자동분석에는 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관계기관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이 보유한 산업재산 정보가 역동경제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