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해 (전달이 불발됐다.) 관저로 이동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 소속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등 4명은 대통령실 경내에서 약 1시간 대기하며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 내란과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수사 기관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 강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