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축제와 행사, 공무원 송년 모임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자체에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고 차관은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자체도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우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를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공무원 송년회 등 다양한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해 지역 내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지역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연말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소통도 이어간다. 고 차관은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며칠간 국내·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절실했다. 그 요청은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져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주부터 연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10일), 관광업계(11일), 자치구(12일), 외국계 금융·투자기업(13일) 등을 대상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