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 쓰인다. 한국전력 등 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도 GDP 대비 70%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년 전보다 60조1000억원 늘어난 12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 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집계(2011년) 이래 처음이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고채(58조6000억원)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도 총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1조9000억원)와 서민금융진흥원(8000억원) 등의 부채가 확대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1.3% 포인트 오른 69.7%였다.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전력 구입대금·공사채 등의 확대로 부채가 13조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대금 증가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높아졌던 증가 폭이 2021년 이후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증가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