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문 가디언이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투표에서 보이콧을 했다”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으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권력 누수)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권력 공백)이며, 필요한 것은 사퇴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번 계엄령 사태는 “빈곤과 황폐화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계엄령 이후의 모습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시민의 참여라는 걸 입증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계엄령 사태가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짚었다. 가디언은 “북한의 진전된 핵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 파병,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남한이 처한 안보 문제를 고조시킨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를 원한다. 더 큰 골칫거리는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불평등, 저성장, 생활비 상승, 고령화 등 국내 문제 위에 더해진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