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후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참관하에 이뤄지는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비상계엄)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