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최근 마련한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역내에서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최근 몇 년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상·하원이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