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상대(counterpart)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하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한미 정상 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본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한국의 정치 혼란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인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 간 협의와 관련,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공조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그의 계엄령 선포가 반란을 주도한 것인지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는 더 깊어졌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라며 “정부와 군 당국이 그의 권위를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CNN도 출국금지 소식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은 이제 위태로워졌다”고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