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무산 이후 한국 내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시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국회 탄핵 절차 무산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에서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대한 질의에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어떠한 외부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또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하게 오판했다(badly misjudged)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