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방부가 북한 오물 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지전 유도 정황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김 합참의장이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해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작성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에서 방첩사는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했는데,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이 의원은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합참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은 이 문건은 방첩사가 지난달 30일 이전에 작성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계엄 최소 1주일 전에 자료가 작성됐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나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