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더 여민 포럼’(대표의원 안규백)이 오는 6일 13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침탈 시도에 대한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광익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에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기능 정지 시도행위의 가벌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민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22대 국회에서 설립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