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비자를 신설하면서 충북도가 추진하는 K-유학생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년간 운영된다.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한다.
도는 광역형 비자가 시행되면 K-유학생 제도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대학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하루 4시간 근무 희망자를 기업체, 농가에 연결해주는 충북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에 유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8064명이다. 내년까지 해외 지방정부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의 추천을 받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등급 이상의 우수한 유학생 1만명 유치가 목표다.
도는 유학생 재정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광역비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3일 “전국 지자체 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한 광역비자가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