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페인트 미국산 속여 미군부대 납품 덜미

입력 2024-12-02 14:57
국민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특수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한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B씨(70대)와 C씨(4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2023년 9월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 납품하기로 한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해 국방부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인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믿고 일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