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며 한 입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면서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