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검·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을 감액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활비,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도 전액 삭감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