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놓고 민주당-경제계 오늘 만난다

입력 2024-11-29 10:31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오늘 오전 간담회를 가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민주당과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간담회를 제의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 이후, 한국경제인협회와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이 개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견 대립이 강화됐다.

간담회는 경제계 측 인사들이 개정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TF 소속 의원 등 11명이 참석한다. 경제계 측에서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과 본부장,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 그리고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