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대학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만 18세 입학자원이 약 43만7700명에서 2040년에는 26만1400명으로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학의 재정 적자는 2012년 27개교에서 2023년 56개교로 증가하며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영남대 김병주 교수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경기대 김한수 교수가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며, 토론 좌장은 김헌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장이 맡는다.
김대식 의원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경영 위기 대학의 재정 진단, 체계적인 폐교 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립대학의 근본적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