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대공미사일 지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신 실장은 말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2026년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했다. 이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