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반대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수사와 별개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반복적으로 다뤘던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