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하세월…포항시, 공동소송단과 대책 논의

입력 2024-11-19 15:39
포항시는 19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9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한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 20여 건이 접수돼 있다. 자칫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소송대리인인 공동소송단과 항소심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포항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은 2019년 3월 29일 출범했다.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소송 착수금은 인당 3만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소송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공동소송단은 항소심 진행 상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소송 대응 전략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소송단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원고(시민)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해 변론을 했다.

시와 공동소송단은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