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자 정부가 육로 연결 사업을 위해 북한에 빌려준 돈을 상환하기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열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를 지양하고 실무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