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안호영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토론회엔 완주군과 정읍시, 진안군, 부안군, 고창군 등 송전탑 경과대역 주민들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전선로 갈등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 방안도 다룬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크망과 연계하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성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지난 해 부터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은 부안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신설)로 연결하고, 전남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계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345㎸ 송전선로 약 115㎞ 구간이다. 이 곳에 송전탑 약 250기가 설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돼 선로가 지나가는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 왔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이 일부 지역의 이익만 위해 설치되는 선로 건설은 무효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지역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전의 사업설명회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반대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완주군·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에너지 전환과 송전선로 갈등, 대안은 무엇인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 수용성 확대 방안’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네트워크 통합개발과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한다. 진행은 유남희 전북대 교수(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은 “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일방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연계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