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전황과 동향을 감시·분석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연일 결사반대하고 있다. 파병시 개인 단위 파병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고,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참관단 파견의 본질을 호도해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해외 파병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국군부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으로 확대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 사실이 확인되자 참관단 파견 카드를 검토해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강행할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용지에 ‘전쟁 반대’ 문구도 담아 여론전도 강화했다. 여권이 북한군 파병을 국면 전환을 위한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담겨 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장난을 그만하시라.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으로 전쟁을 부추긴다면 인류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자기 땅으로 끌어들이는 건 누가해도 미친 짓이다. 미친 짓에 동조하는 것도 미친 짓이다”는 발언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방·외교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에서 (참관단 파견 검토를 두고) 마치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왜곡해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도 규탄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의 반전 서명운동을 거론하며 “결국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군 이강민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