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지방정부 최초로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7.2% 증가한 38조7081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중앙정부 증가율 3.2% 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도 재정 증가율 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다.
김 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2%에 그친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쭉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하는 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키워드로 기회·책임·통합 예산을 제시했다.
그는 기회 예산에 대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책임 예산에 대해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이라며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예산에 대해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원 집중 투자,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원 선제적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지사는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면서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경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