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맞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명태균씨 사건 관련해 (김영선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요식행위로 시간을 끌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명씨 참고인 조사 한 번 외에 어떤 조사를 했느냐”고 묻자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창원지검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보강해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에 앞뒤 어폐가 있다. 중앙지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냐”고 반문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날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지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했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이뤄진 형사4부에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