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극도의 인내심으로 그동안 참아왔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22일 말했다. 사모펀드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가며 버스회사를 운영한 뒤, 이득을 남기고 청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시는 과다 영리를 추구하는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버스업 진입을 사전 심사를 통해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한 뒤 사업을 청산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사모펀드의) 먹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모펀드가) 공공을 물렁하게 봤다.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은 저로서는 상상을 못 할 일”이라며 “정말 단호하게, 앞으로 민간 자본이 (버스업에) 들어와 헤집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의지이자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심사를 통해 버스업 진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미 버스업에 진입한 민간 자본이 100%를 초과해 배당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모펀드가 버스업 수익으로 ‘돈놀이’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민간 자본이 임의로 알짜 자산인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 자본이 버스업에 최초로 진입한 뒤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 평가에서 5년간 매년 200점을 감점한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