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시와 시의회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현재 의회의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시민의 이익 침해가 한계를 넘어섰다. 정치적 경쟁에서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예산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음을 언급하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이 각각 3차례와 5차례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등 시민 관심 사업도 잇따라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취임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2022년 2회 추경 심의에서 광역철도망 확충 예산, 2023년 본 예산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 관련 예산 등이 결국 삭감된 사례를 들어 의회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라며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의회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등의 민생예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 등 의회 파행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표적삭감은 물론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본예산안에 담긴 핵심 정책과 조직개편안이 의회 파행으로 인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점도 강조하며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어느 쪽이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상생협약을 맺은 직후에도 의회가 필수 용역예산을 삭감했고, 최근 열린 2회 추경에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여러 예산을 재차 삭감했음을 밝혔다.
특히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부결된 점에 대해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효용성이 없다고 의회는 예산을 부결시켰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부지) 매각을 반대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회가 시민을 위한 상생을 원한다면, 먼저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이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날인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