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추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 등을 통해 8월 말 기준 체납액 63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시는 최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추적을 위해 10개 군·구와 함께 22명으로 이뤄진 ‘오메가 플러스반’을 구성했다.
오메가 플러스반은 다음 달까지 9개 조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140명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원, 충청, 경상, 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과 견인 조치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2개 조(6명)가 강원 권역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다른 체납정리 전담반인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연계를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소 정보와 가상계좌를 정비한 뒤 1만원 이상 체납자 9만1000여명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와 지방세 납부 안내를 병행하는 등 납부 독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의 전수조사를 거쳐 발견된 재산을 대상으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와 추심 등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 공평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