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보도채널의 제12회 경제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의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시책이다.
김 지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정책 시행을 통해 성공적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연 10조 원 정도가 든다. 국가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의 대표적 주거지원 정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구 정책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언급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청년에게 매년 25만 원을 지원해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가입 52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생활인구 확대 시책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지정계획이나 산지 전용 허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국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헌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