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심평원장 “휴학은 의대생 개인 권리”

입력 2024-10-16 13:40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 원장의 예측과 반대로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