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은 5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데 일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으나 다수는 찬성했다.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모두를 넘겼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전면 시행하자는 찬성파와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파 간 의견 대립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국 지도부에 결정권이 넘겨진 만큼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에 우세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뒤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 또한 금투세 도입 시 한국 주식 시장에 고사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