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멈췄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중순쯤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력을 얻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1일 부산시와 협의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발표와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각각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작성을 의뢰했다. 두 단체장은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두 연구원은 통합 모델과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특례 등을 포함한 초안을 최근 완료했으며, 양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조율된 기본 구상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두 광역단체장이 경남도청에서 만나 그동안 준비해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도 검토 중이다.
앞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발표는 그 논의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5~6월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35.6%에 불과했다. 반대가 45.6%로 찬성보다 많았고, 시도민 10명 중 7명은 행정통합을 아예 알지 못했다. 이는 한동안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도민의 동의를 얻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내년 상반기 시민 공감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통합 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