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