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에 반발

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하자 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는 지난 7월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 반려를 통보했다.

반려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은 국비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고양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경기도는 불필요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고양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백석 업무빌딩 현장견학 및 토론회 등 다방면으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간계획 및 필요시설물을 검토하고, 실무TF회의를 진행했으며 고양시의원 34명 전원과 대면 보고를 통해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등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논의 없이 부결시켰고, 주민 소통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투자심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면서 “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하는 부서 이전과 관련한 예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10월과 12월로 예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서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투자 심사의 반려 결정은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꼼수 이전 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반대와 경기도 투자심사의 계속된 반려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백석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관철하기 위해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해버린 행안부 투자심사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삼아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장의 무리한 시도에 맞서 행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