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총장 “검찰 직접수사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역량을 민생범죄 등 형사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사이버레커 범죄, 딥페이크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를 언급하며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을 겨냥한 반부패수사 부서에 다수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일선 형사부는 인력난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직권남용·뇌물 범죄나 기업 횡령·배임 혹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등에 특수수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범죄로부터는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검찰 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