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감세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 같이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부자감세’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조세정책 가운데 하나는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연구·개발(연구·개발)을 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이라며 “이를 모두 부자 감세로 포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에서는 정부가 막연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센티브를 주는 데 따른 투자라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많이 간다는 이유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