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을 빛고을 광주로 물들이는 ‘국회, 광주의 날’ 행사가 2일 서울 국회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회, 정당,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협업을 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 시도한 선도적 사례다.
국회에서 특정 지자체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최초로 1995년 출범한 민선 단체장 체제 등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광주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등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민병덕·조계원·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한 행사는 민주당·조국혁신당과의 정책 협약식, 국민의힘 정책전달식, 정책 토론회, ‘팀 광주 국회의원’ 위촉식, 국회 광주관 전시·홍보 운영 등으로 3일까지 이어진다.
정책 협약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참석해 돌봄·복지, 기후 대응·산업, 주거·도시, 지방분권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약속한다.
각 정당은 ‘정책 실증의 장’으로 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약을 통해 서로 상승효과를 거두는 정책파트너로서 공감대를 이뤄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에서는 누구나 돌봄 시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 경제 기술 포럼, 영호남 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광주 인공지능(AI) 실증 밸리 확산사업(AI 2단계)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시는 민·군 통합 공항 이전, 광주형 일자리 고도화, 2045 탄소 중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을 ‘팀 광주’ 의원으로 위촉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국방위 안규백·김민석(이상 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 의원, 환노위 이학영·김주영(이상 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이 광주를 제2 지역구로 삼아 지원하기로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개막식 직후 국회에 마련된 정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도 살펴봤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국회, 광주의 날’을 응원하고 광주 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미디어 타임’을 갖고 언론에 행사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한 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국회 1호 캐스퍼 전기차(EV) 구매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 시장이 캐스퍼 전기차 탑승식을 한다.
광주시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 봉사를 펼친 개혁신당에 감사현판을 전달하고 ‘오월 동행’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광주의 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 연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투자유치 기업 초청 간담회와 함께 지역 대표 정책과 비엔날레 등을 알리는 ’국회 광주관’도 문을 연다.
시는 광주다운 통합돌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인 대표정책과 고향 사랑 기부제, 캐스퍼 전기차(EV), 광주 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 등 홍보·전시관도 함께 운영해 광주의 현황과 현안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행사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이들은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환담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 출범 3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회의 예산편성권 확대·강화, 사무기구 조직권·인사권의 독립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와 정당,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각 지자체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국회 등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대내외적 여러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이후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모티브로 삼아 역동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온 광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실험 무대(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온 광주가 대한민국 표준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손을 맞잡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