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키로…현안 합의는 없어[전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선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경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의 회담이 마무리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먼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여러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논의의 큰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고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어서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잘 정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회담이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금투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되는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고 당면해서는 추석 응급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이 마무리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나 아쉽게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서로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정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오늘도 매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정례화하는 형식적인 회담보다 서로 속내를 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도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두 분 다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오늘 회의가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