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를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6.6㎢(200만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월에 지정된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8개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특구의 특장점과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지구와 경남도의 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해상풍력, 관광, 우주항공 등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는 선도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157만㎡의 부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차 특구에 이어 2차로 통영 관광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며,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와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중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나 규제특례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부지사는 “남해안 관광단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 기회발전특구 지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